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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법, "'민사집행·비송사건'도 전자소송 가능"
  • 앞으로는 ▲부동산경매, 선박·자동차·항공기 등 기타경매 ▲기타집행, 대체집행, 간접강제 ▲채권압류, 채권배당 ▲재산명시, 감치 ▲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▲비송 ▲과태료 ▲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의...
  • 신보, 3개월간 채무감면 특별 캠페인 실시
  • 이밖에도 △가처분된 부동산 예상구상실익의 50% 이상 상환 시 가처분 해제 △회생절차 진행기업에 대한 현가율 확대 적용 △연체정보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조기 해제조건 완화 등을 캠페인 기간 중 진행한다. 김진...
  • 회사 재산 빼돌린 디지털큐브 前대표 추가기소
  • 그러나 손 전 대표가 약속한 날짜에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박씨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등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했고,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8월 손 전 대표에게 잔금을 지급하라는...
  • '몸값 1300억' 추신수 아버지 신용불량자 신세…무슨 일이길래?
  • 1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 동부법원은 추신의 아버지인 추모 씨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(신용불량자) 신청을 받아들였다. 추신수 아버지 추씨는 박모 씨에게 빌린 5억원의 빚을 갚지 않아 신용 불량자가...
  • 추신수, 몸값 1300억인데 父는 신용불량자? 제보자 '충격 폭로'
  •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54살 박모 씨가 5억 원을 갚지 않은 추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'이유 있다'고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추 씨는 신용불량자가 됐다.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@hankyung.com...
블로그
    유성티에스아이,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결정
  • 유성티에스아이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 확정된 후 채권자에게 6개월 내에 19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. 회사 측은 "해 대응할 것"이라고...
  • [법정에서 만난 세상]사법보좌관은 누구를 보좌하나요?
  •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, 임차권등기명령, 제소명령 등이 있고, 2016년 7월1일부터는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 절차도 맡게 돼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. 일각에서는 사법보좌관의 사건처리는 법관에...
  • 주택도시보증공사, “빚쟁이에 보증을?”..이영복 특혜 논란에 ‘당혹’
  • 또한, 엘시티사업장 보증을 심사할 때, 주주명부 등 제반서류 검토 시 보증신청인 ㈜엘시티PFV의... 이어 “이영복에 대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신청했지만, 은행연합회가 등록하는 신용불량자로 이영복이 등재...
  • 신보, 5만여 장기 채무기업에 빚 줄여준다
  • 이외에도 △가처분된 부동산 예상구상실익의 50%이상을 상환 시 가처분 해제 △연체정보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조기 해제조건 완화 등을 실시한다. 김진 신보 관리부장은 "모든 채무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...
  • 대법원, 민사집행·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
  • 특히 민사집행ㆍ비송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해 민사집행법 제252조에 따른 배당절차,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, 비송사건절차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른 비송ㆍ과태료사건은 전면 전자화...
뉴스 브리핑
    등록금보다 더받은 학자금, 반환 의무화
  • 소 제기,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제재를 받는다. 학자금대출이자의 지원대상자도 변경했다.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혜택을 받았으나, 개정안에 따르면 다층기준, 맞춤형...
  • 대학 등록금 초과한 학자금 지원 반환해야
  • 이를 어기면 지급명령과 소송·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조치 등이 취해지고, 재학생은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...
  • '체불임금 받아드려요' 법률구조공단, 체불임금 소송지원 수 전년대비 22% 증...
  •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”고 전했다.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사건 처리 구 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체 사건 임금체불 사건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구조금액 ’14 143...
  • 알기쉬운 생활법률 Q&A
  •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지 Q: 저는 사업을 하는 甲에게 2,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. 그러나 甲이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2년이...
  • 영천시, '소송비용 회수' 적극 나서기로
  • 있도록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해 소송비용회수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. 한편 지난해 진행된 소송은 모두 39건으로 이중 19건이 종결됐고 20건이 계류 중이다. 종결된 19건 중 승소는 6건, 패소는 4건, 일부승소 1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