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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영천시, '소송비용 회수' 적극 나서기로
  • 있도록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신청해 소송비용회수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. 한편 지난해 진행된 소송은 모두 39건으로 이중 19건이 종결됐고 20건이 계류 중이다. 종결된 19건 중 승소는 6건, 패소는 4건, 일부승소 1건...
  • 대법, "'전자소송으로 민사집행·비송사건'도 가능"
  • 앞으로는 ▲부동산경매, 선박·자동차·항공기 등 기타경매 ▲기타집행, 대체집행, 간접강제 ▲채권압류, 채권배당 ▲재산명시, 감치 ▲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▲비송 ▲과태료 ▲가족관계등록비송 등의...
  • 대법원, 23일부터 민사집행ㆍ비송사건 전자소송 시행
  • 민사집행 비송전자소송 대상사건은 △부동산경매,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기타경매 △대체집행, 간접강제 채권압류 등 채권배당 재산명시 △감치,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, 비송, 과태료, 가족관계등록 비송...
  • 신종범 변호사의 법정이야기(17)
  •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하여 등재신청을 마쳤다고 한다.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갑은 A를 찾아와 자신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어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니...
  •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경매 중인 아파트 채권 회수 방법은?
  • 아울러 집행권원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승소하신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실 수...
뉴스 브리핑
    전체 25兆중 고작 270억 납부… 추징금, 안받나 못받나
  • 법무부는 추징금 집행 전담반 구성,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, 고액미납자 명단공개방안 검토, 미납자 재산에 대한 검찰 직접 강제집행 제도 및 신용카드 납부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. 이 의원은 “정부가 추징금...
  • 추신수 아버지 신용불량자된 사연은? 아들 몸값 1300억인데 '충격'
  •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박모(54) 씨가 5억 원을 갚지 않은 추신수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'이유 있다'고 받아들였다.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신수의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됐다. 채권자...
  • "등록금 500만원인데 지원받은 학자금 600만원…초과액 반납해야"
  •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지급명령 및 소 제기, 민사집행법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제재를 받는다. 과태료 세부 기준/사진제공=교육부 또 교육부에 학자금 지원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...
  • 중소기업/상공인 '채무부담완화 특별조치' 추진
  • 신용관리정보(신용불량자)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해제 요건 완화는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가운데 약정금액의 10% 이상을 상환할 경우 신용관리정보를 조기에 해제해주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도 말소해 주는...
  • 채무불이행자 공개 '합헌'
  • 헌법재판소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A씨 등이 "누구나 명부를 열람·복사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72조 4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"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(기각)대 5(인용)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...